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사)바른 아카데미'(이하 '법인'이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민교육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소양을 제고시킴으로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시장경제 및 시민교양 사업
2. 세미나,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개최
3. 시장교육 교재의 연구 및 개발
4. 제 4조의 각 호와 관련 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 및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가진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서 본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기부한 자로 하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 (자료회원)
자료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하거나 본 법인이 소장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하며,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본 법인과 협력관계를 가질 의사가 인정된 기관으로 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법인이 실시하는 강좌 및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본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이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1. 이 법인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이 법인의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1.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나 회칙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다.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하되, 결정 이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3.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정당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불가피한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사장은 시급히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감독 하에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라. 다 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바.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개최사실을 정회원에게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변경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5. 법인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의결권은 다른 회원이나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1. 이사회는 이 법인의 집행기구이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1.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6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의결한다.
제27조 (서명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명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4. 회원의 가입 및 징계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개정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9. 지부의 설립 및 승인과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활동 총괄
10. 재산의 관리
11.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기타 주요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성)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부동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3.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4.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분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이 법인의 설립자
나. 이 법인의 임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라.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7조 (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상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비상임 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장 사무국

제39조 (설치와 구성)
1.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유급 및 무급직원 등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요원은 상임이사가 임명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3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 사 김** 서울시 *** *** ***** 교 수 4년
이 사 성** 서울시 *** *** ***** 교 수 4년
이 사 정** 서울시 *** *** ***** 연구소장 4년
이 사 조** 서울시 *** *** ***** 교 수 4년
이 사 최** 서울시 *** *** ***** 교 수 4년
감 사 김** 서울시 *** *** ***** 변호사 2년
감 사 임** 서울시 *** *** ***** 변호사 2년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인의 정관에 흠결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부칙
본 사단법인의 정관은 2019년 총회에서 통과하고 기획재정부의 허가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