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9>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3월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4-11-13 13:42:05  |  조회: 1513







“3월 국회는 창경궁(창당-경선-궁색)국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이달의 국회-BEST>

법안

석유 온도 높여 정량검사 통과 꼼수 처벌 김상훈 의원 ‘석유사업법개정안’

응급차구조차에 양보 안하는 운전자 처벌 임내현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언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김을동 의원, 원자력법 심의회의 야당 불참에

의원

권성동 의원 여야 논란 빚은 현안을 원만한 합의 이끌어


<이달의 국회-“헐~”>

법안


규제 줄이는 행정부, 규제 만드는 입법부?
대형마트 의무휴일 위반 과태로 2억으로 높여 ‘유통법부개정안’

중소기업자치단체가 적합업종 직접 선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률개정안’

의원

문대성 의원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라 복당 허용” 약일까, 독일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3월 국회를 ‘창경궁(창당-경선-궁색)국회’라고 정의했다. 원포인트 국회, 민생법안 처리 등을 외쳤으나 우려했던 대로 아무 성과 없이 한 달을 허비하고 말았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초연금 지급은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지 못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 묶여있다. 양당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방선거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다.

당내 경선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여당도, 신당 창당 후 6.4지방선거에 사활을 건 야당도 말로만 국익-민생을 외쳤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불발은 국익을 외면한 국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나태웅(고려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이런 분위기가 4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진다면 19대 국회 상반기 성적표도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상기하는 4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이렇듯 겉돌고 있는 국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진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부터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할 것이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법안] 석유 온도 높여 정량검사 통과 꼼수 부당이득, 국민 안전 위협하는 판매자 처벌

김상훈 의원 "소비자의 권익을 우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 석유에 열을 가해 부피를 늘린 뒤 정량검사를 통과하면 20~30도 정도로 식혀 주유하는 신종 주유사기가 등장했으나 처벌법이 없는 실정이었음.
- 주유소 내 유류 가열은 유증기 발생,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해서도 대형폭발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함.
- 또한 정량의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 [법안] 소방차-구급차 등에 양보 안하는 운전자 처벌
임내현 의원 "긴급출동차량의 5분은 생명을 좌우하므로 양보와 배려는 의무다"
- 2011년 12월 긴급출동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낮은 과태료, 단속 미비로 인해 실효성이 없음.
- 2012년 약 56만 건의 출동 중 진로방해 적발은 21건, 2013년 상반기 27만여 건의 출동 중 실제 적발건수는 22건에 불과.
- 골든타임(화재나 사고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2009~2013년) 소방차 출동 후 5분 내 현장 도착률이 66%에 불과. 2013년 응급환자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9분, 골든타임 도착률은 54.8%에 그침.
-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와 배려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안 마련.

■ [발언] 김을동 의원,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3월 19일, 야당이 미방위 회의를 보이콧하자)
-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법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소집되었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야당의원들 불참.
- 같은 날 야당은 ‘국정원 간첩사건’을 이슈화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며, 전혀 성격이 다른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을 엮어 1+1 통과를 제안.
-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 하는 국회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발언으로 평가.

■ [의원]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 권성동 의원
- 집권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굵직한 쟁점사안 처리에 중심 역할을 함.
-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 등 여야간 논란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리더십을 발휘.
- 최근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 간사, 국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포럼 대표를 맡는 등 왕성하고 성실한 활동이 높게 평가됨.


<이달의 국회, “헐~”>

■ [법안] 행정부는 암덩어리 규제를 뿌리뽑자는데, 입법부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고?

김제남 의원,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법안들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서 발의된 전혀 상반된 주장의 법안.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가장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업계 및 농어업 상품 등의 생산자에게 2, 3차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조사됨.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외국계 SSM마트로 골목상권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동종업의 외국계 기업은 규제할 수 없어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음.
-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까지 개최한 행정부와,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법부의 엇박자가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지 주목되는 법.

■ [의원] 문대성 의원, 인지도가 높아서 복당시켰다는데, 그게 긍정의 인지도인지 부정의 인지도인지?
- 국민대에서 문대성 의원의 ‘학위논문표절’을 인정했고 이것은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21일 새누리당에 복당했음.
- 앞으로도 IOC위원직, 국회의원직 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에서는 문의원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것.
- 새누리당이 복당을 결정한 이유는 문의원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인지도가 긍정의 인지도인지 부정의 인지도인지는 고려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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