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10>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4월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4-11-13 13:42:49  |  조회: 1646





“4월 국회, 세월호 쇼크에 겨우 꿈틀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정신보건법개정안' 소방?경찰관?군인 트라우마 치료길 열어(강은희)

Best발언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 직접 심사는 위법” 환경노동위원회

Best의원 김한표 본회의 100%출석, 생활밀착형 법 마련 등 성실한 의정활동


“헐~”법안 ‘문화재보호법개정안’ 문화재 보호법 맞아?(임수경)

“헐~”의원 막말공방, 허위 글 리트윗…의원님들, SNS로 정치하십니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4월 국회를 세월호 쇼크에 겨우 꿈틀한 실망스러운 국회라고 정의했다. 4월 임시국회도 우려했던 대로 소득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엄청난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논의조차 없이 잠자고, 기초연금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느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엔 책임공방으로 옮겨 붙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완전히 멈춰버린 국회가 정상화 되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말한 어느 의원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SNS 상에서 상처 입은 유족들을 폄훼하거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선거를 의식한 행동을 하고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도 있어 국회의원의 양식을 의심케 했다.

벌써부터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놓고 정부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여당은 방어자세로 책임의식의 실종상태다. 국민의 슬픔보다는 지지율 곡선의 등락에만 민감한 모습은 국회가 제 할 일은 안 해놓고 책임전가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기 충분하다. 김익중(고려대)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부단장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인데도, 세월호 참사 이후 뒷북치는 책임공방은 더 없이 실망스럽다.”며 “더욱이 참사 이후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해 나가야할 의원들이 공분을 자아내게 만들고, 허위 사실에 휘둘리는 모습은 국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렇듯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뒤숭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하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5월 국회는 진정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해 왔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정신보건법개정안” 지속적으로 충격적인 현장에 노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경찰관?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길 열어
강은희 의원 "위험직 공무원의 건강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

-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은 자연재해, 사고 현장에서 충격적인 상황, 부상 등에 끊임 없이 노출되나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 한 채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2~3차 피해를 막아야 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위험직 공무원들 스스로 승진 누락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임.
-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유가족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은 있으나 구조작업에 참여한 잠수부, 경찰 등의 치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임.


■ [Best발언]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 직접 심사는 위법”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금지 결의안 제출
- 2013년 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불가를 이유로 예산안까지 처리를 막아 결국 2014년 새해 예산안은 또 해를 넘겨 처리됨.
-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실제로 상원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최근 법안의 내용에 간섭하고 처리를 미루는 등 그 도가 지나쳐 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
- 이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Best의원] 김한표 의원 파행 속 4월 임시국회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지속
- 초반에는 선거정국으로, 후반에는 세월호로 인한 책임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4월 국회에서 100% 본회의 출석이라는 성실함을 보여줌.
- 또한 잊혀져가는 마우나 리조트 참사를 되짚고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막고자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발의.
- 세월호와 관련돼 일부 의원들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상처 주는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예정되어 있던 출판기념회를 취소하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줌.



■ [“헐~”법안] ‘문화재보호법개정안’ 문화재 보호법 맞아?(임수경 의원)
- 북한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훼손돼가는 현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그에 따라 북한 당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공감.
-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서 ‘이북5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이행가능하고, 보존이 필요한 향토문화재를 찾아 지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음.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북5도 관련 단체들에게 또 다른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헐~”의원] 트위터에서 막말공방, 허위사실의 리트윗 등 SNS에서 정치하시는 의원님들.
- 4월 초 북한의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 트위터에서 김진태-정청래 의원이 서로의 트위터를 리트윗과 덧글을 달며 막말 공방을 벌임.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리트윗해서 논란을 빚어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으며, 이재오 의원은 시를 올려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받았음.
-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은 ‘구조 기원’ 글을 올린 뒤 마라톤에 참가해 튀는 의상과 홍보를 의식한 표시를 해서 진정성을 의심 받았고,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장하나 의원은 ‘이정도면 범죄 아닐까?’라는 글을 유가족들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함.
- 국민들이 불안하고 슬플 때 더욱 더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길 바람. SNS에서 어설프게 국민을 가르치려 하거나, 여야가 서로 헐뜯는 작태는 정말 꼴불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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