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1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7월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4-11-13 13:54:57  |  조회: 1803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방학숙제 밀린 7월 국회, 재보궐 성적표에만 몰두”


<이달의 국회>

Best의원
안민석 : 지역구 40개 학교 순회하며 안전 간담회 개최, 발로 뛰는 의원의 모범 보여


Best발언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사법체계 흔들 수 있어.”(이완구)
: 세월호 국조와 관련 국회의원의 이성적 판단을 주문한 용기 있는 발언


“헐~”법안
세월호 특별법안(7월 7건 법안 발의)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안전대책과 재발방지책 마련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정쟁화시켜 진영싸움에만 몰두.

“헐~”의원
김미희 :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 의원직은 유지했지만 공정 선거의미 퇴색시켜

“헐~”발언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안철수)
: 새정치연합의 7.30 재보궐선거의 전략공천에 대한 해명. 설득력 부족하고 대표로서 책임감 없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월 국회를 “재보궐 성적표에만 몰두한 방학숙제 밀린 국회”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6월 임시국회를 넘겨 7월로 넘어왔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한 탓에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원구성을 마친 첫 달부터 시작된 엇박자는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초점을 맞춰 더 심화됐다. 해묵은 정권심판론과 정권수호론이 격돌하는가 하면 여야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과반의석이 무너진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 책임을 떠안았고, 전략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야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후폭풍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

김익중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법안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회는 방학을 맞이한 것처럼 입법 활동조차 저조했다 ”고 평했다. “8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산재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안팎으로 소란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행보로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8월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의 처리와 연 2회 실시하게 된 국정감사까지 있어 국회의 시계가 매우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가 여름 방학을 끝내고 이제 성실한 국민들의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기대해 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해 왔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선정 포기

■ [Best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지역 40개 학교 순회하며 안전 간담회 열어


-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으나 여야의 줄다리기로 공전하고 있고, 200건에 달하는 안전관련 법안들이 접수되었으나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법안들이 많음
­- 안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안에 있는 40개 학교를 순회하며 교사 및 학부모와 안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접 현장을 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감
­- Comment 견승엽 안행위 담당 모니터단원(청주대 대학원 법학과)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속에 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 증명”



■ [Best발언]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사법체계 흔들 수 있어”(이완구)

- 세월호 사건은 국민적 슬픔임이 분명하지만 특별법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권 문제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예외가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 상 수사권에 대한 반론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소신 있는 발언
­- Comment 이지원 외교위 담당 모니터단원(한국외대 인도어과)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국회의원의 행동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



■ [“헐~”법안] 세월호 특별법안들(김학용, 이상규, 전해철, 김우남, 김명연, 유은혜 등)

- 세월호는 국민적 슬픔이고,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 달라며 며칠 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상황임
­- 그런 와중 특별법이 몇 건 발의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내용이 추상적인 안전대책에 치우쳐 있는가 하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보다는 선심성 지원에만 치우쳐 있음
- 특별법은 기존의 법률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하고, 때문에 예외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 보다는 세월호의 슬픔을 입법성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됨
-­ Comment 이수진 외교위 담당 모니터단원(연세대 정치외교)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반성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움”

­

■ [“헐~”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선거법 위반에 80만원 벌금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나 치명적 도덕적 결함 떠안아

-­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은 받았으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었음
­- 서민을 내세운 통합진보당의 의원으로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후보자 등록에서 ‘재산 없음’‘재산세 납부 실적 없음’이라고 거짓신고 한 혐의와 투표일 한 식당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 13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 재산 미신고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서민을 말하기엔 쑥스러운 행태가 되었고 무엇보다 선거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는 데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 Comment 배재현 기재위 담당 모니터단원(서울대 자유전공)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


■ [“헐~”발언]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안철수)

­- ­ 전라도 광주 출신의 기동민 후보를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야당 내부의 내홍에 대해 해명하는 중 나온 발언
-­ 당의 대표로서 신중하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당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힘든 공천을 결정한 뒤 내홍을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 예상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보다는 이해하지 못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당 대표로서 경솔한 언행임
­- Comment 임다율 교문위 담당 모니터단원(동국대 정치외교) “당 대표는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불편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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