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14>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8월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4-11-13 13:56:27  |  조회: 1463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8월 국회는 혼수상태였다”


<이달의 국회>

Best법안 & “헐~”법안
7. 26~8. 21 사이 제출된 법안 169건이나,
의미 있는 법안이 없어 선정 포기.

Best발언
“불체포 특권을 비롯,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야.”(김태호)
: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지적한 자성의 목소리

Best의원
박명재 : 8.15 광복절을 맞이해 ‘전국민 독도 밟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이고 현장 참여 중심의 의정활동




“헐~”발언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장하나)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비난하는 막말로 국민을 수치스럽게 한 정말 단 하나뿐인 의원.

“헐~”의원
비리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송광호 의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8월 국회는 혼수상태였다”고 평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재협상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36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는 고사하고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3자협의체라는 엉뚱한 대안을 주장하며 그들이 열었던 임시국회와 그들이 제안한 분리국감까지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야당의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좌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8월엔 뇌물수수혐의와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인 여야 의원 다섯 명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방탄국회’ 뒤에 숨으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출석하는 진풍경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강제구인 당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숨바꼭질하는 모습에 국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방탄국회, 비리국회, 식물국회, 단식국회, 장외국회 등 무능-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국회였다”고 평했다. “민생법안 처리,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2014년을 국회가 얼마나 충실히 일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모든 것이 정지된 국회 안에서도 소수의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9월에는 국회도 찬바람 쐬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성실한 국정감사와 꼼꼼한 예산심의를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발언]
“불체포 특권 등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야”(김태호)

- 현재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은 매우 깊음. 특히 8월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검찰 출석에 불응하려는 모습에서 적잖이 분노함.
-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특권들을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지길 기대


■ [Best의원] 박명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독도밟기’ 캠페인 등
현장에서 직접 의정활동

-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 열린 의미 있는 행사로 호국, 안보를 캠페인으로 만들고 직접 참여한 것에 의의.
-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10년째 표기하고 있고,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독도의 영유권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함양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




■ [“헐~”발언]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장하나)

-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부의 잘못에 대해 근거와 함께 비판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를 뽑은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 [“헐~”의원] 비리혐의로 검찰 출석한
조현룡,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송광호 의원

- 철도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입법권을 돈과 맞바꾸는 등 검찰의 조사에서 밝혀진 비리혐의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림.
- 더욱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심야에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그 뒤에 숨으려 함, 강제구인이 시도되자 잠적설, 도주설 등으로 구설에 오르는 등 ‘선량’으로서 매우 실망스런 행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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