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17>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11월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4-12-01 09:10:45  |  조회: 2345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예산안처리 초읽기 몰렸는데, 11월 국회는 ‘Go~ Stop~ Stop~’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윤상현)
: 선거보조금만 노리고 후보 내세우는 정당의 ‘꼼수’ 원천 차단

Best의원
민병두
: 차명거래법 발의 후 통과까지 챙겨... 입법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준 모범사례

Best발언
“안보비리는 반국가적 범죄”(이완구)
: ‘방산비리는 반국가적 범죄’라며 강경한 척결의지 보여줘


“헐~”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진선미)
: 여전히 논란 많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 헌재도 자정부터 일출까지의 집회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헐~”의원
강창일 : 의견충돌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과 고성을...

“헐~”발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것”(임수경)
: 국회의원이 종북 토크쇼에 발을 들여놓고...문제의식이 없거나 뻔한 거짓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1월의 국회를 ‘예산안 처리 시계는 흐르는데 혼자만 못 가고 있는 국회’라고 평했다.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로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올스톱 됐다. 숨 가쁘게 예산안 처리의 막바지 3일을 남겨놓고 심사는 재개됐지만, 과연 3일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나면 결국 예산안 졸속심사를 막을 수 없다. 막바지 초읽기에 몰린 2015년 예산안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국회 예산심사 모습을 보면 작년 12월을 올 해 11월로 붙여넣기 한 것 같다.”고 평하며 “심사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12월 2일까지 철저하고 성실한 심사와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때 몇 번이나 재개와 파행을 반복하며 국민을 실망시킨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응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윤상현) : 선거보조금을 위해 후보 내는 정당의 꼼수 원천 차단

-­ ­ 정당 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후보직을 사퇴해서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해소.
­-­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과 사퇴를 막을 수 있음.
­-­ 선거 본연의 의미를 되찾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함.
­-­ Comment ; 최어지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안행위담당모니터단원“정당 선거보조금도 결국 세금! 세금낭비는 이런 곳부터 막아야”


■ [Best의원]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 차명거래법 발의 후 통과까지 책임지는 입법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줘

­- 민의원이 발의한 차명거래법은 불법 차명거래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주내용으로 오는 29일부터 실시
­-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요 10개의 은행을 조사해 불법 목적의 차명 계좌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 결과를 찾아냄.
­- 단순히 법안을 발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기까지 꾸준한 사후 관리와 관심을 갖는 태도는 현재 발의 양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본보기로 사료됨.
­- Comment ;김정은(경희대 행정학과) 정무위담당모니터단원 “수십 수백 건 법안 발의하는 의원보다 이제 입법책임을 가지는 의원이 늘어났으면”


■ [Best발언] “안보비리는 반국가적 범죄”(이완구)

­- 방위산업청의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음. 시험평가서 조작, 방탄 안 되는 방탄복, 개당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 하는 등 31개 전력증강 사업에서 47건의 비리의혹이 제기됨.
­- 물론 방산비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적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그만한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
­- 정치권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람.
­- Comment ;김정은(경희대 행정학과) 정무위담당모니터단원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 정치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 탓’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 [“헐~”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진선미) : 여전히 논란 많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 헌재도 자정부터 일출까지의 집회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 야간집회의 허가 여부는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음. 2014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일몰~일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자정~일출까지의 시간동안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
­-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내용임.
­- 또한 집회신고의 문턱을 낮추면서 그와 함께 신고 불이행(혹은 신고내용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은 현재 집회?시위가 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많고, 경찰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의 신고제도와 집회시위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보여짐.
­- Comment ;한주경(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안행위 담당모니터단원) “집회?결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해야”


■ [“헐~”의원] 강창일(새정연) : 의견충돌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욕설과 언성의 시작점이 됨.

-­­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 ××깡패야 어디서 책상을 쳐. 인마 예의가 없어. 저런 양아치 같은…“이라는 발언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함. 물론 이와 같은 행동에 불을 붙인 상대편도 잘 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의견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욕설과 언성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
­- 이것이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음.
­- 또한 현재 예산안 심시가 여야의 갈등으로 몇 번이나 파행되고 있음.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예산심사의 단면으로 보여짐.
­- Comment ; 오예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법사위모니터단원 “시비 건 사람도 잘 못이지만 막말과 욕설을 처음 시작했다는 점이 용납되긴 어려워”


■ [“헐~”발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것”(임수경/새정연)

­-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비판하는 종북 토크 콘서트가 열림.
­- 그곳에 등장한 임수경 의원의 후일 발언은 설령 모르고 갔던 것이라 해도 논란을 일으킨 점,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막지 못 했음을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자신의 행동을 일축하고 모르쇠함.
­- Comment ; 신수호(숭실대 행정학부) 안행위모니터단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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