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32>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3월의 법안, 발언,
이름: 의정모니터
2016-04-12 09:47:25  |  조회: 1489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북한 위협과 브뤼셀 테러에도 긴장감 상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오리무중
3월 국회는 공천 갈등으로 ‘블랙홀’코미디 연출 중




<1월의 국회>

Best법안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김을동)
: 우리 한식이 세계의 음식이 되도록

Best의원
심윤조
: 11년 계류한 북한인권법 처리의 핵심적 역할

Best발언

“북한 사이버테러 현실화, 국가 비상사태” (김정훈)
: 북한의 사이버테러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선도적 역할 주문


“헐~”법안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안민석)
: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 교육지원만으로 해결 안 돼. 무상 복지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헐~”의원
신학용
: 입법로비 의혹 재판 중, 담당 판사와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 일하는 로펌에 의뢰

“헐~”발언
“노인기초연금 차등 없이 월 30만원씩.”(김성주)
: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발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3월 국회는 여·야 예외 없이 공천 갈등으로 핵심이슈들을 모두 집어삼킨 ‘블랙홀’ 코미디를 연출했다.”며 “UN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무력시위와 협박으로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 브뤼셀에서 32명이나 사망하는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그에 대한 긴장감은 없고,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오리무중이었다.”고 비판했다.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은 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일명 ‘옥쇄파동’까지 일어나 갈등이 최고조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셀프공천 논란, 국민의당에서는 ‘도끼 자해 협박’까지 있었다. 이런 공천 갈등 속에 ‘국민’은 없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남대건 학생단장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약과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여야가 공천갈등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것을 함몰 시켰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김을동) : 우리 한식이 세계의 음식이 되도록

- 현재 글로벌 식품과 외식 산업의 규모가 5조 3천억 달러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외식업체수는 120여 개, 그 중에도 해외서 자성력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아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K-푸드 전략 등이 소개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낸에서 한식뷔페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기업을 규제하는 한편 외국 외식업체는 규제하지 못 하는 역차별이 존재함
- 특히 외식산업을 ‘산업’이 아닌 개인들이 해야 하는 영역으로만 보는 인식의 변화,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규제 철폐 등이 꼭 필요한 시점



[Best의원] 심윤조 : 11년 계류한 북한인권법 처리의 핵심적 역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심의원은 지난 3월 2일, 11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처리에 힘써온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 지난 2013년 3월 29일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심의원은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캠페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지원 등을 지속하며 원내에서는 2월 26일 ‘북한인권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해 왔음



[Best발언] “북한 사이버테러 현실화, 국가 비상사태” (김정훈) : 북한의 사이버테러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선도적 역할 주문

-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김정은이 사이버테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는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 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타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이 발언은 사이버테러 방지법 처리 촉구를 위해 한 발언으로 이 법은 대테러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FIU법)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요구 되는 법으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꼭 처리 되길






["헐~"법안]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안민석) :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 교육지원만으로 해결 안 돼. 무상 복지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유아부터 대학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 그 해결이 단순하지 않음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한 곳에 복지 재원이 도달하지 못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음



["헐~"의원] 입법로비 의혹 재판 중, 담당 판사와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 일하는 로펌에 의뢰

- 입법 로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은 후 항소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친족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에 의뢰를 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신의원 본인이 아닌 해당 로펌에서 사건 변호를 포기
- 애초에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 및 처리한 혐의로 재판 중이라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 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사건을 처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직자 윤리위의 지침까지 있는 마당에 이런 일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던 것은 경솔함



["헐~"발언] “노인기초연금 차등 없이 월 30만원씩.”(김성주) :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발언

- 현행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있는 노인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월 30만원씩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실버클럽 정기총회에서 발언
- 현재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늘리기, 노인 수당 증가 등 청년에 비해 투표율이 높은 노인 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선심성 포퓰리즘 발언으로 보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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