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고서보도) 부패·포퓰리즘·계파 꼭두각시 `아웃`…"파행없이 일하는 국회 절실"
이름: 의정모니터
2016-04-15 11:16:03  |  조회: 1688



부패·포퓰리즘·계파 꼭두각시 `아웃`…"파행없이 일하는 국회 절실"


◆ 총선 D-1 유권자가 바라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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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서울 청계천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20대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의 공천잡음, 야권의 분열, 부동층 증가 등 철저히 구도싸움으로 치러지면서 '인물'은 묻혔고 '공약'은 실종됐다.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안갯속 선거가 되면서 4210만명 유권자들의 한 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선거는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악의 후보를 뽑는 것이란 정치판 속설을 뒤집을 길은 표로 심판하는 것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9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과 함께 20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4·13 총선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뽑지 말아야 할 후보의 기준은 '부패·비리·거짓말 경력자'(52.7%), '포퓰리즘 공약 남발 후보'(21%), '사회분열·지역감정 조장 후보자'(10.7%) 등이 선정됐다. 반대로 뽑아야 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 개혁적 후보'(29.3%), '전문성과 정책능력 갖춘 후보'(26%) 등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은 대학생 인식조사와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4·13 총선 최악의 후보, 최선의 후보를 선정했다.

선택해야 할 최선의 후보는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 개혁후보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갖춘 후보 △정당·지역을 넘어 국가 이익을 보는 후보 △경제를 살릴 비전 갖춘 후보 △병역·납세 등 국민의무에 충실한 후보 등이다.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최악의 후보는 △부패·비리·거짓말 경력자 △포퓰리즘 공약 남발 후보 △소신 없는 거수기 후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후보 △막말로 정치품위를 훼손시킨 후보 등이다.

20대 국회에 바라는 모습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21.7%),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국회'(19.3%), '파행 없는 성실한 국회'(11.3%)' 등으로 나타났다.

◆ 뽑지 말아야 할 후보

대학생 인식조사에서 선정된 퇴출 1순위 후보는 '부패·비리·거짓말 경력자'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과기록 등을 살펴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먼저 걸러내는 선진국형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며 "또 살아온 궤적과 하는 말이 상반된 후보들 역시 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치 '깜짝쇼'를 하듯 포퓰리즘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후보도 떨어뜨려야 할 후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표만 의식한 황당한 공약, 재원마련 계획은 전혀 없는 껍데기 공약을 걷어내야 한다"며 "한국처럼 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평가받지 않는 나라도 없다"고 비판했다.

막말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후보 역시 퇴출 대상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네거티브 선거에 나서며 품격을 지키지 않는 후보도 낙선 대상"이라며 "질 때 지더라도 포지티브 선거를 지키는 후보가 선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과 갈등봉합보다는 아직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분열의 씨앗이 되는 후보들도 원천 배제해야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후보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지에서 빠져야 할 대상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대표로선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소신보다는 계파정치에 휘둘리는 허수아비 후보, 꼭두각시 후보도 이젠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 후보다. 김형준 교수는 "공천 때 덕을 봤다고 소신과 양심도 저버린 채 공천자나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권력에 붙어 완장정치에 앞장선 후보들도 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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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 할 후보

20대 국회를 위해 유권자들이 '뽑아야 할 후보'의 최우선 기준은 '전문성'이다. 이내영 교수는 "향후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국회를 지향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전문성과 정책능력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국익을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정당이나 지역 등 특정 이해관계에 포획되지 않고 넓은 시야에서 국익을 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의 판세를 읽고 향후 경제 정책을 선도할 비전도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김형준 교수는 "향후 한국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 분야 식견과 경륜, 안목을 갖춘 후보가 국회에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할 개혁적인 후보도 20대 국회 입성이 필요한 인재로 꼽혔다. 병역·납세 등 충실한 국민의무 이행은 기본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투명한 정치문화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개혁적인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성현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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