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결산 시리즈(1) : 19대에 꼭 처리되길 바라는 제정법
이름: 의정모니터
2016-05-02 17:31:53  |  조회: 187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19대 국회 결산 시리즈(1) : 19대에 꼭 처리되길 바라는 제정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핀테크 산업진흥법, 범죄단체해산법 


 등 19대에 꼭 처리되길 바라는 법으로 선정

 
- 19대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단 한 건의 법이라도 더 처리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임기가 한 달 남은 19대 국회를 총정리 하는 시리즈를 발표한다. 그 첫 번째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법(전부개정안 포함) 569건 중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꼭 제정되길 바라는 법과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발의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을 선정했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이고 다음 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과연 제대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 10,0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그 중 의원입법이 9,737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의원입법 5,919건보다 약 1.5배 수준이다. 1만여 건의 계류 법안은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기만료폐기 된다.

계류된 의원 입법 중 제정법은 532건(특별·특례법 제외)이다. 제정법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정법은 19대 국회에서 한 번 더 숙고되고, 꼭 필요한 법안은 제정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라는 제정법&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지 않길 바라는 제정법’의 선정 기준은 국가안보, 시장경제 경제활성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라는 우리 헌법가치를 핵심으로 했으며, 의정모니터단 단원 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최종 선정했다.





 

【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라는 제정법 】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 대테러법은 가까스로 제정되었지만, 국정원이 테러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감·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임
- IS의 국제적 위협에서 우리나라 또한 무풍지대가 아니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19대 국회 안에 조속히 제정되길 바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용익)
-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연혁이 2011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감.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 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 초기 2012년 7월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제출했지만 ‘의료산업’분야에 찬반논쟁으로 진척되지 못 하고 있음
-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는 ‘의료산업’부분이 결국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가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그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논의와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

■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여 금융 창구에서만 행해지던 업무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전자금융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난 2015년 8월 발의된 이 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기술과 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법안은 제대로 제정되지 못 한 채 계류 중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움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구)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음. 하지만 범죄단체나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후에도 수괴는 가중처벌하고 그 단체는 해산 후 대체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막을 어떤 근거도 없어 이번 4.13총선에서 옛 통진당 당원이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계속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18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19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제정법을 통해 활동을 금지시켜 안보와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19대 국회 내내 계류된 이 법 또한 임기만료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 사이버위협은 초국가적, 시·공을 초월하며 민간·공공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음. 또한 최근 사이버공격은 사이버에 한정되지 않고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마비시키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사이버안보는 위협에 대한 조기 파악과 차단이 이루어져야함
- 하지만 현재 민간과 공공영역은 서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분석과 협력 또한 함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를 구축하는 것일면 위협에 대한 정보를 민간과 공공이 서로 공유하여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지 않길 바라는 제정법 】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청원)
- 지난 2015년 11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그들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자력으로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이미 그 자체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마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또 다른 형태인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날 수도 있음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정)
- 우리나라에는 현재 기념곡으로 지정된 곡이 없음. 애국가도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주장하는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5.18)’이나 ‘잠들지 않는 남도(4.3)’ 등이 기념곡으로 지정된다면 곡에 대한 법적 지위가 생기게 됨. 2013년 5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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