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6-07-06 20:38:23  |  조회: 223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각개원에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베이트 파문
 

갈등 부추겨 지역 리시킨 신공항 문제에 앞장선 정치권의 모습
 

친인척 챙기기로 정점 찍으며 구태정치 반복, 국회개혁은 으로


‘민생’과 ‘국회개혁’외치며 개원했지만,


지리분산(支離分散)한 6월 국회




<6월의 국회>

Best법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 규제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새 활력을

Best의원
김종석-최운열
: 의원 입법의 규제 영향을 심사할 기구 마련에 합의

Best발언

“국방비리, 최전방 현역군인에 가장 큰 죄”(이종명)
: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 앞으로 국방을 위해 해나갈 과제 제시와 다짐


“헐~”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지원)
: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임을위한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안돼

“헐~”의원
김수민-박선숙
: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의 중심
서영교
: 가족 챙기기와 보좌관 월급까지 후원금으로 챙긴 구태의 정점

“헐~”발언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우상호)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간과한 경솔한 발언


지난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과 ‘국회개혁’을 외쳤지만 지난 한 달의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했다. 이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6월 국회를 ‘민생’과 ‘국회개혁’외치며 개원했지만, ‘지리분산(支離分散)’했다고 평했다.

법에 정해진 원구성일을 또 어기며 시작한 20대 국회는 ‘평균적으로 51일 늦어지던 원구성 합의가 빨리 되었다.’며 정치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해 국민의 낯을 부끄럽게 했다. 제3의 정당으로 급부상하며 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은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새정치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가덕도와 밀양이 맞붙은 신공항 건설은 TK-PK의 의원들이 각 지역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갈등을 키웠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국회가 ‘갈등제조기’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서영교 의원부터 시작된 친인척 챙기기는 기존 구태국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답습해 국민의 분노를 야기했다.

남대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20대 국회의 시작은 ‘혹시나’했던 기대가 ‘역시나’하고 실망으로 바뀐 한 달이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Best법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 규제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새 활력을

-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개혁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도 3번의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실제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기준으로 14,987개 수준으로 증가함
- 각종 경제·사회적 규제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 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이 현재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 위기 속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시대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혁파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임
- 이미 19대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과 함께 논의가 되었고 일정 합의가 이루어졌던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람

[Best의원] 김종석-최운열 : 의원 입법의 규제 영향을 심사할 기구 마련에 합의

- 양 정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최운열 의원이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규제심사기구를 국회 내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최운열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국회 내 규제심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관련 입법도 하겠다고 밝혔고, 관련하여 김종석 의원도 뜻에 동참
-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절차가 간단하고,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음. 국회가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입법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은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제적 평가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Best발언] “국방비리, 최전방 현역군인에 가장 큰 죄”(이종명) :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 앞으로 국방을 위해 해나갈 과제 제시와 다짐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임. 그러나 각종 방산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방산비리는 그 품목을 가리지 않는데, 군의 식료품부터 전투화, 전투복을 비롯해 군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방탄복에 이어 K-2전차, 통영함, 내무반현대화사업까지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의원은 2000년 6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 이후에도 군생활을 계속했고 작년 전역. 총선에서 비례2번으로 당선됨
- 6월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방산비리의 문제점, 현행 국가보훈의 사각지대 등을 밝히며 국방위원회 소속해서 앞으로 방산비리, 국가보훈 문제 등에 앞장 설 것을 다짐



["헐~"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지원) :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임을위한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안돼

- 5.18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정·제창을 두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곡의 제창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관련 단체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임
-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표적인 반(反)대한민국 인사인 황석영-백기완이 만든 노래이며, 북한영화 배경음악으로 쓰여 종북의 노래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점도 되짚어야 함.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제정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 시킬 수 있는 기념곡을 새로 작곡하여 합창 또는 제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를 비롯하여, 5대 국경일과 46개 기념일 관련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한 전례와 법적 근거 역시 없음. 5.18 기념곡 지정의 행정적·법적 근거 갖춰지지 않아
- 무엇보다 이 법에서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기존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처벌을 특별법으로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법조항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통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소재가 있음

["헐~"의원] 김수민-박선숙 :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의 중심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선거 홍보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김수민 의원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잡음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의원이 되자마자 또 다시 논란이 발생함
-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임. 검찰 측은 현재 김수민 의원이 받은 6천920만원은 불법리베이트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수민 의원은 이를 당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음
- 김수민 의원의 발언이 참이라면 허위계약을 지시한 국민의당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실시한 김수민 의원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헐~"의원] 서영교 : 가족 챙기기와 보좌관 월급까지 후원금으로 챙긴 구태의 정점

- 서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데다 논문 표절 의혹,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과 지역 판검사 모임에 남편을 소개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되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섬
- 친인척을 각종 자리에 채용하고,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으로 받은 것은 갑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행태에 공분을 삼

["헐~"발언]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우상호)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간과한 경솔한 발언

- 6월 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원구성 협상이 될 때까지 세비는 받지 않겠다.”며 무노동?무임금을 이야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의원이 한 발언
- 이 발언으로 인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반(反)정치적 공격논리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 느낀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비난 수위를 높여 국민의당과 갈등함.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언어도 내용도 정말 ‘유치’했던 발언이 아닐 수 없어
-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가 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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