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바른사회, '꼭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 선정
이름: 의정모니터
2016-07-06 20:48:57  |  조회: 1684




20대 국회가 꼭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 선정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꼭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를 선정, 6일 각 4개 정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생 국회 모니터단체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논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꼭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선정한 5가지는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혁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보좌진 월급 상납 관행 근절 ▲국민소환제도 도입 ▲법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탈법 국회를 준법 국회로 ▲비윤리적 폭로·범죄의 방탄(防彈)된 면책 특권 폐지 등이다.

먼저 국회의원들이 직접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 등 경비를 포함한 급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의 자의적 해석, 입법 불비로 인해 형성된 국회의 특권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개혁돼야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 의원의 면책 특권을 축소·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와 시원하게 특권을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채를 전달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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