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6-09-01 18:01:54  |  조회: 1595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가 안보 두고 사대 방중(訪中)-추경 합의는 ‘모르쇠’
폭염에 달궈진 국민 마음에 기름 붓고 부채질한 8월 국회




<8월의 국회>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김종석)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Best의원
정갑윤
: 기업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유롭고 도전적인 기업 활동 가능하도록

Best발언

“서울시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은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오신환)
: 도로 점용만 허가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날카롭게 지적


“헐~”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 사회적경제기본법 재발의, 정부 의존적 좀비 기업 양산할 수 있어

“헐~”의원
소병훈, 신동근, 김병욱, 박정, 김영호, 손혜원(사드 방중 초선의원 6인)
: 국가 안보와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의원외교를 다시 점검할 때

“헐~”발언
“사드배치로 북?중 혈맹관계 회귀할 것”(신동근)
: 거짓말로 드러난 위험한 발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8월 국회를 “국가 안보를 두고 사대 방중(訪中)하고,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추경 합의는 ‘모르쇠’. 폭염에 달궈진 국민 마음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 했던 8월 국회”라고 평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은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드를 두고 ‘중국의 의견을 듣겠다.’며 방중 했던 6명의 초선의원들은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왔다. 국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의원외교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8월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염이 계속되어,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도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된 바 없이 정치권에서는 흐지부지되었고, 가라앉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되어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른 정쟁에 치이고 추경에 누리과정·개성공단 지원 등이 포함되는 문제를 두고 계류 중이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남대건 학생단장은 “국가 안보적,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에겐 덥고 힘든 여름이었다.”며 “8월 임시국회까지도 빈손으로 끝날 것 같은 20대 국회의 3개월은 19대 국회 복사판이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김종석)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 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 평가가 없음. 이 법은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이 법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는 일명 ‘pay-go'법안과 함께 의원 입법의 품질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됨
- 8월 26일까지 약 1,67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경제 및 행정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행정 규제가 많아지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게 되므로 의원 발의 법안에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임



[Best의원] 정갑윤 : 기업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유롭고 도전적인 기업 활동 가능하도록

-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월 2일 어느 토론회에서 축사 통해 “배임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발표함
- 정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배임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경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판단을 존중하고, 배임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전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함. 또한 이렇게 배임죄의 기준에 ‘고의성’을 명확하게 해야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함
- 20대 국회에서도 배임죄에 대한 법안 재발의를 다짐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시장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 선정함



[Best발언] “서울시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은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오신환) : 도로 점용만 허가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지적
- 오 의원은 앞서 박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 철회를 촉구한 바 있음. 또한 9일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 서울시 길거리 노점 8038곳 중 40%에 해당하는 3198곳은 음식노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이 적법이 될 수 없어
- 또한 노점 문제는 도로 불법 점용 문제 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어 도로점용 허가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 청년수당 뿐 아니라 이번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과 관계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한바 신중하게 접근해야





["헐~"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 사회적경제기본법 재발의, 정부 의존적인 좀비 기업 양산할 수 있어

- ‘사회적경제’란 사실상 반자본주의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의 형태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법안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어 논란이 되었던 바 있음
- 이번 윤호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제출함
- 3개 법안은 사회적 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지역별 기금 설치, 공공기관별 5%까지 우선구매 촉진, 특정 제품의 사회적경제 기업만 제한경쟁 입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 의존성을 키워 오히려 기업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지대추구가 우려됨
- 사회적경제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권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조성하려는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헐~"의원] 소병훈, 신동근, 김병욱, 박정, 김영호, 손혜원(사드 방중 초선의원 6인) : 국가 안보와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의원외교를 다시 점검할 때

- 지난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겠다’며 중국으로 출국함. 이미 출발 전부터 정부와 당 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중국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외면한 채 방중(訪中)했음
- 그러나 8월 10일 돌아온 의원들은 오히려 중국 언론에 이용당하고, 전문적 식견으로 무장한 중국 토론자들에게 제대로 된 반론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결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 했음
- 내정간섭 수준이라고 비판할만한 중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원이 할 일은 아니며 우리나라 안보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 또한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심사하여 방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람


["헐~"발언] “사드배치로 북?중 혈맹관계 회귀할 것”(신동근) : 거짓말로 드러난 위험한 발언

-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방중 했던 의원 중 한 명인 신의원은 다녀와 중국에서 “사드배치를 하면 북?중이 혈맹관계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인터뷰를 했음
-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중국 측 토론자들 중에는 위 발언을 한 사람이 없었고, 중국 측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항의를 받았다고 함
-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중’혈맹은 국가 안보적?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거짓말’로 이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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