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7-02-28 10:00:57  |  조회: 1217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인사청문회부터 정기국회 개회에 이어 국정감사까지
 

논란과 파행의 9월, 국회 구태(舊態)의 총 정리 요약본




<9월의 국회>

Best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경대수)
: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 금지

Best의원
정인화
: 청문회에서 야당임에도 의혹제기보다는 전문성 검증에 집중, 청문회 목적에 충실

Best발언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실천한 것은 위헌적.”(황주홍)
: 해임건의안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


“헐~”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관영)
: 공정한 경쟁을 지킨다는 목적의 경제 규제 강화



“헐~”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조원진)
: 기관과 기업에 면접비용 지원 강제, 포퓰리즘적 발상

“헐~”의원
정세균
: 의장의 직무와 책임 다해야 권한도 따라오는 것

“헐~”발언
“닥치세요.”(손혜원)
: 청문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던진 막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인사청문회부터 정기국회 개회,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논란과 파행의 9월 국회는 구태의 총 정리 요약본이다.”라고 평했다. 9월은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가 안보는 비상사태였고, 경주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강한 지진이 일어났고, 이후 400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경제는 매일매일 적색경보를 발령 중이라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3당 체제로 시작하며 화합과 협치를 내세웠던 20대 국회의 지난 100여 일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 무색한 ‘구태(舊態)’의 종합판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동료의원들끼리 막말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국민을 민망하게 만드는가하면, 정책과 전문성 검증은 사라지고 검증이 부족한 의혹을 가지고 비난과 힐책이 난무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중립을 지키며 국회의 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하는 국회의장의 편향된 개회사로 파행된 국회는, 결국 또 한 번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며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 입법부의 수장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 생각해볼 때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국정감사를 직접 보고, 국회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파행되거나 반쪽으로만 열리는 국정감사를 보며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깊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 책임과 의무가 먼저인지, 권한이 먼저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한 달이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경대수) :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 금지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및 정당에서 활동한 당원에 대해서는 실정법도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없어 계속 활동할 단초를 주었음
-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은 헌법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폭력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정당에서 활동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이렇게 잔존한 세력들은 각종 사회 갈등 사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지난 4.13총선에서는 민중연합당의 창당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기도 해 논란이 되었음
- 19대 국회에서 실정법상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임기만료폐기되었던 만큼 앞으로를 위해 논란이 남지 않도록 법안 마련이 되길 바람


■ [Best의원] 정인화 : 청문회에서 야당임에도 의혹제기보다는 전문성 검증에 집중하여 청문회 본연 목적에 충실

-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부장관 김재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국민의당)임에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었던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고, 농업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
- 야당 의원들 대부분이 김재수 장관 후보자를 향해 3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만을 이어나갔는데,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의당 소속 정의원은 현안과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에만 집중함으로써 청문회의 본연 목적에 충실했던 점이 모범이 되어 베스트로 선정


■ [Best발언]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실천한 것은 위헌적.”(황주홍) : 해임건의안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

-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되고 있음
-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야당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는 엄밀히 위헌이다.”라고 발언함
- 황의원은 “법과 헌법 취지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법적으로 없다.”면서 국회 본연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음
- 김재수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추궁한 3가지 문제점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국회의 해임건의안 제출 사유도 상당 부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소신 있는 황의원의 발언을 베스트로 선정함




■ [“헐~”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관영) : 공정한 경쟁을 지킨다는 목적의 경제 규제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으로서, 현재 경제위기를 혁파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현행 5조로 되어있는 대기업집단기준을 10조로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법
- 독점규제법 외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등 11개 관련법을 함께 발의했는데, 현재의 대기업집단기준 5조를 7조로 일부 완화하면서도 법률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그 규제를 강화함
- 이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자산이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기존에 적용받던 규제 일부를 그대로 적용받아 사실상 경제위기를 탈피하고,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효과는 미미해질 것으로 보임
-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해야 할 일이지만, 대규모집단지정과 함께 규제로 인한 사업 위축,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 뿐 아니라 앞으로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
- 자유로운 시장의 활동을 규제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법의 제?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함


■ [“헐~”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조원진) : 기관과 기업에 면접비용 지원 강제, 포퓰리즘적 발상

- 구직자들이 면접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일정부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에까지 ‘면접비용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음
- 청년들에게 제공해야할 것은 ‘좋은 일자리’이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 선심성으로 지원금을 주는 행태는 지속적?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또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 및 기업에 일정 부담을 늘릴 경우 채용진행 자체를 더욱 신중하게 해 취업의 문턱을 높일 수 있음
- ‘면접비용 지급’은 기관?기업의 선택으로 남기고,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임


■ [“헐~”의원] 정세균 : 의장의 직무와 책임 다해야 권한도 따라오는 것

- 이전에도 많은 비판을 받은 사드방중 6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는 등 편향적 발언을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개회사 논란은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여야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짐.
- 그리고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절차상 문제,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결국 26일부터 시작했던 국정감사도 파행되게 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함
-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국회질서를 어지럽히며, 국회 파행의 책임자가 된 정의장을 worst로 선정함


■ [“헐~”발언] “닥치세요.”(손혜원) : 청문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던진 막말

-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추경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은 불법 행위라며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함. 이 사퇴촉구는 청문회까지 이어졌음. 청문회가 개회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막말과 고성을 서슴없이 주고받았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풀이됨
- 특히 회의록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이은재, 이장우 의원을 향해 “닥치세요, 좀 조용히 해요.”, “닥치세요.”라는 발언을 가감 없이 하는 등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함
- 막말을 주고받은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할 동료의원들을 향해 먼저 “닥치세요.” 등 서슴지 않고 내뱉은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자각과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되어 worst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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