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7-02-28 10:01:38  |  조회: 1112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2017 예산안 심사 표류, 경제·안보 위기감 부재,
법과 원칙 내세운 사태해결 리더십 실종된 11월 국회




<11의 국회>

Best발언

“수식어 붙는 성장론은 다 가짜. 정치인들 ‘경제 매진’ 외쳐야.”(유성엽)
: 현재 경제 상황과 성장에 대한 소신있는 발언

Best의원
이철규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트럼프 체제에 대한 엄중한 안보인식 보여줌



“헐~”법안

사회보장기본법안 일부개정안(박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복지행정을 위해서라면 재정자립도부터 높이는 것 선행돼야
 
 “헐~”발언

“촛불집회는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하는 짓.”(김태흠)
: 집회의 참석하는 국민의 행동과 마음을 ‘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

“헐~”의원
정동영
: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도 내국 정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언행이 아쉬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2월 2일 처리를 앞 둔 2017년 예산안 심사는 표류하고, 경제와 안보 위기감은 부재”하며,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 내세운 사태해결의 리더십이 실종된 11월 국회”라고 평했다.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는 지연되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가 불투명하고,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의 안보적 위기, 대내외적 경제위기에서 국회의 역할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한 달이었다. 또 법과 원칙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촛불집회 상황과 여론만을 주시하며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민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발언과 여?야 할 것 없이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통해 리더십의 부재를 재확인 시켰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국회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수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표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발언] “수식어 붙는 성장론은 다 가짜. 정치인들 ‘경제 매진’ 외쳐야”(유성엽) : 현재 경제 상황과 성장에 대한 소신있는 발언

-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정도 문제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가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 “분배 개선, 복지 확대, 양극화 해소가 좋은지 누가 모르나. 분배 개선, 복지 확대로는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려워지지 좋아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분배와 복지 주장을 일축
- “정치인들이 좀 솔직해져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살려보자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할 때임을 강조함
- 특히 성장 담론 앞에 수식어를 내거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배 개선, 복지 확대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에게 달콤하지만 무책임한 얘기다. 정치인들이 국민, 기업인, 공직자한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인내하며 경제 살려보자고 외칠 때다.”라며 정치인의 책임과 현재 한국의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함


■ [[Best의원] 이철규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트럼프 체제에 대한 엄중한 안보인식 보여줌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앞장서는 의정활동
-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음
- 국민안전처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함





■ [“헐~”법안] 사회보장기본법안 일부개정안(박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복지행정을 위해서라면 재정자립도부터 높이는 것 선행돼야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가장 재정독립성이 높은 서울이 83%임. 나머지는 모두 지방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자립성을 가지지 못함. 때문에 복지의 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행정력의 낭비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됨.
- 이 법안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립이 격화되며 나온 법안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량권을 위해서라면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100%가 되어야 할 것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


■ [“헐~”발언] “촛불집회는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하는 짓”(김태흠) : 집회의 참석하는 국민의 행동과 마음을 ‘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

- 11월 12일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를 끝마치고 나오던 김태흠 의원이 한 발언
-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동료의원들을 향한 쓴 소리겠지만, 국민의 집회를 두고 ‘짓’이라는 표현 등은 부적절함


■ [“헐~”의원] 정동영 :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도 내국 정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언행이 아쉬움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19일까지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장 자격으로 정의원이 방미했을 때, 트럼프 측근인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등 만나 박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함
- 정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자마자 간 첫 자리에서 내국정치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내국 정치에 대해 해외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언행이 아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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