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7-02-28 10:02:00  |  조회: 137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대통령 탄핵 · 국정조사로 정신없이 지나간 12월 국회
국정정상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2017년 되길




<12의 국회>

Best법안

형법 일부개정안(함진규) : 인간 도덕성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 인간 도덕성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Best발언
“규제프리존 법…야당, 경제 살리기 위해 통과시켜야.”(김관영)
: 현재 경제 상황과 성장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



“헐~”법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정동영)
: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협정’, ‘반일감정’아닌 ‘안보’와 ‘국익’에서 검토하길

“헐~”발언

엘씨티 지라시 검찰 고발.”(추미애)
: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품격 있는 언행 해주길

“헐~”의원
이완영
: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태로 구설에 오른 점 아쉬워
“헐~”의원
표창원
: 국회의원의 표결은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것임을 존중해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6년 연말, 특히 12월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로 정신없이 지나갔다.”며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국정정상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국정정상화와 국가안보 그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데 힘을 쓸 차례다. 정부가 당초 3%로 제시했던 2017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조정하고, 북핵은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점 등 내년 경제?안보 모두 위기 상태임을 국회가 공감하길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7년에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가 대선에만 몰입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 불안과 한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는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형법 일부개정안(함진규) : 인간 도덕성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 최근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신고 등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승객이 떠난 후 기사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여 비난 여론이 일며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발의됨
- 이 법은 선의의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인데 이는 도덕적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것임
-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프랑스 형법 등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와 비윤리적 행태 및 인명경시 풍조 증가와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짐을 인식함. 그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법에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Best발언] “박근혜정부의 규제프리존 법…야당, 경제 살리기 위해 통과시켜야.”(김관영) : 현재 경제 상황과 성장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

- 탄핵 정국, 국정조사, 여당의 분당 등으로 혼란한 정국으로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임. 그런 와중 김관영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함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불황의 장기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의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음





■ [“헐~”법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정동영) :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협정’, ‘반일감정’아닌 ‘안보’와 ‘국익’에서 검토해주길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일 뿐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음
- 일본과의 과거청산은 과거사 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당면하고 있는 북핵이라는 가장 시급한 안보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협력해야 하며, 일본의 자위대가 동해안이나 서해안 등 우리 영해와 영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잘못된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일본 외 30여 개국과 이미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바, 유독 일본에 다른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은 결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표’를 얻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동이 아닐지 의구심이 듦. 국익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헐~”발언]“엘씨티 지라시 검찰 고발.”(추미애) :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품격 있는 언행 해주길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탄핵 등을 앞두고 몇 번 경솔하거나 앞서가는 언행으로 구설에 오름. 탄핵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부역자’라고 했다가 같은 당 의원에게 공개비판을 받음
- 이 발언은 당 공식 회의 중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지인에게 받은 “부산 엘시티 비리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해찬 의원까지 연루됐다.”는 내용이 든‘지라시’를 읽고, “법률위원장에게 지시합니다. 이런 혹세무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서 비롯함
- 당 대표로서 소신발언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내에서조차 공개석상에서 ‘지라시’를 직접 읽거나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 한 행동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언론에 알려짐. 부디, 앞으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 [“헐~”의원] 이완영 :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태로 구설에 오른 점 아쉬워

-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6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정몽구, 손경식, 김승연 등 고령의 CEO들의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쪽지를 돌리는 것이 발견돼 “대기업 아부꾼”이라는 말을 들음
-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김선일 피랍 살해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국정조사의 취지 및 상황에 맞는 발언인지 구설에 오름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경북 구미에 삼성 공장이 다른 곳으로 다 옮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여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음
- 본 청문회는 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인데, 이 의원은 청문회 내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점을 이탈한 것으로 보임

■ [“헐~”의원] 표창원 : 국회의원의 표결은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것임을 존중해야

- 탄핵 표결하기 전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임 - 국회에서 의원들의 표결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함. 탄핵의 취지에 공감하고 꼭 통과시키겠다는 마음은 알겠으나, 굳이 공개하여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지 아쉬운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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