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이름: 의정모니터
2017-03-14 11:17:49  |  조회: 1080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탄핵의 바다에서 출렁거린 2월 국회

사공 많아지자 국회는 대선의 산으로 직진!




<2월의 국회>

Best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황주홍)
: 4차산업혁명 시대, 6차 산업으로 농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Best의원
김성태(비례)
: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 Best발언
“세수 이미 충분…법인세율 인상 의미 없다”(이종구)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헐~”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경미)
: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만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헌재결정 취지에 맞춘 개정 필요

“헐~”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안호영)
: 임대인만 규제하는 방식의 역차별은 부작용 낳을 우려 있어

“헐~”의원/
김종태
: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의 불명예
“헐~”발언/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이재정)
: 조금 더 품위 있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 예의와 품격 있는 언행이 필요한 시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월 국회를 “탄핵의 바다에서 출렁거린 2월 국회, 사공 많아지자 대선의 산으로 직진!”이라고 평했다. 다당체제가 된 국회는 ‘탄핵’과 ‘특검’연장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사안에 따른 상임위 파행도 있었다. 지난 13일 MBC청문회 등을 야당이 일방으로 처리했다며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되는가 하면, 21일에는 특별검사연장법 상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했다. 2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현재, 3월 국회 개회를 합의하면서 각종 쟁점 법안들은 다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3월 중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이후 대선 일정이 결정됨으로써 국회는 본격적인 대선전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적한 경제활성화 법안,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질까 우려스럽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민생이라는 말이 민망하다. 광장이 아닌 국회에서 민생을 논하는 3월 국회의 ‘진짜 반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황주홍) : 4차산업혁명 시대, 6차 산업으로 농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업으로, 단순한 1차 산업에서 생산, 가공, 유통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발달해 나가야 함
-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기술 개발, 자동화 생산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의 발달이 중요한데, 그 하나로 의료분야와 접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인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음
- 농촌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지원금 방식이 아닌 기술개발과 보급,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 등에 힘써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촌으로의 환경 변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Best의원] 김성태(비례) :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

-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성태의원은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에서 활동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함
- 또 지난 12일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유엔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뒤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보전을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전공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그를 위해 필요한 민?관의 노력을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Best발언] “세수 이미 충분…법인세율 인상 의미 없다”(이종구)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 이종구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2015년보다) 7조원 이상 더 걷혔다. 세금이 충분히 더 걷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의미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함. 또 “반기업 정서가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고용 아닌가”라며 “고용은 서비스산업에서 해야 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야 한다”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함
- 현재 법인세 인상, 반기업정서로 인한 기업규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주장과 각종 의원 발의 법안들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발언.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용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베스트 발언으로 선정함





■ [“헐~”법안]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안호영) : 임대인만 규제하는 방식의 역차별은 부작용 낳을 우려 있어

- 최근 부동산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음. 특히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혹은 폐지 등을 골자로한 법안 들이 발의되고 있음
- 그러나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경우 소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행 직전 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임대료는 주변 환경과 임대 시설의 상태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대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억지로 가격변동을 막아버릴 경우 임대인은 재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게 되면서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왜곡으로 제2, 3차 피해 및 시장경직이 될 수 있음


■ [“헐~”의원] 김종태 :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의 불명예

-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명예를 안음
- 본인 또한 20대 총선 과정에서 작넌 1월 한 식당에서 전, 현직 도의원들과 지지를 호소하며 청송주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함


■ [“헐~”발언]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이재정) : 조금 더 품위 있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 예의와 품격 있는 언행이 필요한 시점

- 2월 1일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누드 그림’전시로 물의를 일으킨 ‘표창원’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 발언
- 일반인이었다면 감정적인 분노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겠지만, 공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도 조금 더 성숙한 표현과 화법, 호칭 등을 사용하여 발언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국민 모두가 분노 혹은 실망 등 여러 가지 감정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 국회에서 신중한 언행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위로할 수는 없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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